옥션사이트 경매지도 권리분석을 잘 살펴야 합니다. ( 말소기준권리, 소유권이전가등기, 담보가등기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유료로 보시는 경매사이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보통 경매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믿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사이트에 내용이 틀릴 때도 있으니 때로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아래는 한 사이트의 내용입니다.

위에서 말소기준권리는 2019. 4. 22 근저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그 위에 있는 2019. 4. 1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인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음은 다른 경매사이트에 올라온 같은 물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 경매지에서는  2019. 4. 1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기준권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이트의 말소기준권리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이트가 맞게 표시했지는 알아 봐야 할 순서입니다.

 

첫번째 사이트에서 말소기준권리를 근저당으로 설정한 것은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살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두번째 사이트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소유권이전가등기로 설정한 것은 가등기자가 배당을 요구했기 때문에 담보가등기로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둘의 차이는 가등기자가 배당을 신청했는가, 안했는가에 따라 말소기준권리가 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신청을 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확인을 위해 문건송달내역을 살펴 보겠습니다.

문건/송달내역은 첫번째 사이트에 내용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내용 중에 아래 사진과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건처리내역

송달내역

 

위 내용을 보면 가등기권자인 설oo은 2021. 1. 4 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에서는 2021. 5. 20 에 배당요구권자로 명시하여 매각결정기일통지서를 발송한 내역이 나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설oo은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이로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되어 말소기준권리에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첫번째 사이트에서는 배당요구한 사실을 넣쳐서 후순위인 근저당( 2019. 4. 22)을 말소기준권리로 설정하였고,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노출함으로 입찰의 기회도 박탈하는 결과까지 초래 할 수 있는 실수를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경매사이트의 내용을 무조건 믿지 마시고 스스로 권리분석을 할 수 있도록 경매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