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 우선원칙과 당해세의 종류

 

당해세란 매각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를 줄여서 한 말입니다.

당해세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목적으로 우선 징수권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당해세 우선원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4에 의해서 항상 우선 변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세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   세 :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

 

 

경매에서 당해세를 살펴야 할 때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으로 받지 못한 금액을 인수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예상보다 당해세 금액이 크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공매에서는 당해세를 알기 쉽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당해세 금액을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관계부처에 최대한 협조를 구하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보다는 내가 예상하는 범위의 금액을 선정하여 그 정도가 넘어가는지만 확인 받는 정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Ps. 위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뺀 나머지 당해세는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